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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세청 '신출귀몰' 문서감정 능력, 세계도 인정했다
작성자 삼우세무법인
작성일 2019-11-05

한국인정기구(KOLAS), 국세청 국제공인인정서 전달 서울지방국세청, 문서감정 전담팀 운영…30여종 최첨단 장비 활용

현판식

◆…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왼쪽부터 세번째)과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왼쪽부터 네번째)을 비롯한 국세청 직원들과 국가기술표준원 직원들이 5일 서울지방국세청사 앞에서 현판식을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날 문서감정과 관련한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획득했다. (사진 국세청)

국세청이 뛰어난 문서·필적감정 실력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산하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어냈다.

국세청은 5일 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과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수송동 소재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인정서 전달식 및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국제공인인정이란 KOLAS가 국제기준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의 조직, 시설, 인력 등을 평가해 특정 분야에 대한 시험·검사 역량이 있음을 국제적으로 공인하는 제도로 현재 국가기술표준원이 운영하고 있다.

문서감정은 서울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 소속 6명 규모의 전담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세무조사 등 업무를 수행하는 전국의 지방국세청이나 세무서의 의뢰를 받아 감정을 실시한다.

문서감정팀은 지난 2017년 민간 제지공학 전문가를 영입하는 등 감정역량 향상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30여종의 최첨단 장비를 갖추고 활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장비로는 최대 30만배까지 확대해 종이 재질이나 인영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주사전자현미경, 자외선 등 다양한 빛의 파장을 시각화해 종이·잉크성분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 분광비교분석기, 종이와 인주에 남아있는 극미량 화학성분을 검출할 수 있는 질량분석기 등이 있다.

국세청은 지난 2011년 6월부터 문서감정 업무를 시작한 이래 올해 상반기까지 약 8년간 1138건의 의심문서를 감정해 437건의 위·변조 사례를 적발하는 등 적발률이 38.4%에 달하며 이를 통해 2075억원의 세금을 지켜냈다.

또한 지속적인 장비 보강과 감정기법 개발로 감정성공률은 연 평균 74%에 이르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2년여간 문서 위·변조에 의한 탈세심리를 억제하고 문서감정의 공신력을 높여 납세자와의 다툼을 축소·방지하기 위해 KOLAS 인정을 추진해 왔으며 올해 3월 인정 신청 후 그동안 구축한 시스템과 매뉴얼 등에 대해 KOLAS의 문서심사와 현장방문을 거쳐 지난달 인정 기준에 부합한다는 적격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향후 국세청의 필적감정 결과는 국제협정에 따라 전 세계 어디에서나 우리나라에서와 동일한 효력을 그대로 인정받게 된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앞으로 세무조사나 불복 등 각종 업무수행 시 이번 인정분야인 필적감정 뿐 아니라 인영 위조나 문서 작성시기 등 문서감정 결과 전반에 대한 신뢰성과 증거력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운계약서도 잡았다"…국세청, 문서감정 실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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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적감정을 통해 사후에 아파트 양도대금을 임의로 낮춰 작성한 이중 매매계약서를 확인해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납부한 사실을 적발한 사례.

국세청에 따르면 문서와 필적감정 등으로 세수 일실을 지켜낸 사례는 다수였다.

A씨는 부유층 밀집지역의 고급아파트를 28억원에 B씨에게 판 것으로 신고했다.

매수인인 B씨는 3년이 지난 후 이 아파트를 C씨에게 팔면서 취득가격을 32억원으로 신고해 매매가액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국세청에서 포착했다.

A씨는 양도가액 28억원의 매매계약서가 진본이고, 32억원짜리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이 가짜라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A씨에게 자필서명을 제출받아 각 문서의 필적을 3D 현미경 등을 이용해 대조해 감정한 결과, A씨의 주장은 거짓이며 사후에 28억원짜리 이중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과소신고한 양도소득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가 허위임을 밝혀낸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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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현미경 등을 활용해 세무조사 시 제출한 임원에 대한 상여금 지급 주주총회 의사록이 허위임을 밝혀내 손금 부인하고 법인세 등을 추징한 사례. 최첨단 장비를 통해 용지의 펄프 구조·색상, 첨가물의 재질, 투명도 등을 비교분석했다.

D공업은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임원보수 및 상여금 지급규정 등에 대한 주주총회 의사록을 제출했다. 국세청은 전자현미경, 분광비교분석기, 색차계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주주총회 의사록 용지의 펄프 구조·색상, 첨가물의 재질, 투명도 등을 비교분석했다.

그 결과, 주주총회 의사록에 사용된 용지가 사후 제작된 것임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급규정 없이 임원들에게 임의 지급한 상여금 수십억원을 손금 부인했다. 국세청은 D공업에 법인세 등 수억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수백만원을 부과했다.

필적감정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적발한 사례도 있었다.

E씨는 건설업체 F로부터 사료공장 신축공사 명목으로 수십억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국세청은 공사대금을 입금하고 출금하는 과정이 같은 은행에서 순차적으로 동시에 발생한 것을 수상하게 여기고, 은행으로부터 입·출금 전표를 확보해 분광비교분석기 등을 이용해 필적을 감정한 결과, 작성자가 직원 한 사람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토대로 국세청은 E씨가 미등록사업자에게 사료공장 공사를 맡기고, 세금계산서는 실제 시공하지도 않은 F로부터 받은 사실을 확인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로 수억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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