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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세청, 빅데이터 활용…사업자등록증 즉시 발급률 높인다
작성자 삼우세무법인
작성일 2019-11-04

기존에는 직원이 일일이 서류 확인
사업자등록 예측모델 시범운영, 즉시 발급건수 증가

국세청이 사업자등록 업무에 빅데이터를 활용하면서 민원인들의 편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4일부터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납세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세무서 직원들의 업무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자등록 업무에 빅데이터를 본격적으로 활용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세무서 담당자가 접수된 사업자등록 신청서의 인허가사항, 임대차계약서 등과 더불어 체납이나 사업이력 등 납세자의 제반정보를 토대로 현장확인 여부를 판단했다.

하지만 이번 달부터는 다년간의 사업자등록 현장확인 및 승인·거부 데이터를 기계학습과 빅데이터 기법으로 분석해 개발한 사업자등록 예측모델을 추가로 활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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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예측모델이란 국세청이 빅데이터센터 출범을 계기로 사업자등록증 즉시 발급률을 높이고 직원의 사업자등록 관련 업무를 감축시키기 위한 것으로 사업자등록 현장확인 실시 여부, 등록거부 유형 등에 대한 정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개발됐다.

사업자등록 신청내용과 납세자의 제반정보를 종합해 현장확인 후 사업자등록이 거부될 확률을 업무담당자에게 사전 제공함으로써 업무담당자는 구비서류 유무와 납세자의 제반정보 등 기존 판단기준 뿐만 아니라 예측모델이 제공한 거부율까지 참고해 현장확인 대상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국세청은 예측모델의 정확도 검증을 위해 올해 상반기에 초기 모델 테스트를 진행하고 8월 말부터 2개 세무서를 선정해 시범 운영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사업자등록 신청자 중 현장확인 대상자로 선정된 납세자는 3분의1 가량 감소했음에도 사업자등록이 거부된 건수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자등록 예측모델을 적용한 이후 사업자등록증을 현장확인 없이 즉시 발급하는 건수가 크게 증가해 납세자 편의가 향상된 것은 물론 직원들의 현장확인 업무가 감소되어 업무효율이 상승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예측모델을 최종 보완해 이날(4일)부터 전 세무서에 확대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납세자와 직원들의 의견 등을 수집해 사업자등록 예측모델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라며 "사업자등록 현장확인을 최소화하더라도, 요건 미비 또는 기타 사유로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철저히 선별되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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