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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⑨성실신고확인 법인, '확인서' 제출안하면 가산세 쾅!
작성자 삼우세무법인
작성일 20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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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서 제출서류 중 일부. (자료 국세청)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12월 말 결산법인)이 막바지로 들어서면서 85만 법인들이 업무처리에 분주한 모습이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의 경우 세무사나 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꼼꼼히 챙겨야 할 것이 많다.

성실신고확인이란 대상 법인이 세무대리인에게 과세표준 금액의 적정성 등을 확인받아 확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는 제도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이자·배당·부동산(권리)임대소득 금액의 합계가 매출액(이자·배당·부동산 임대소득 금액을 포함한 금액)의 70% 이상 등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 외 법인 설립연도 또는 직전사업연도에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확인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현물출자·사업양도·양수 등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2018년 2월13일 이후)한 후 3년 이내인 내국법인인 경우 앞선 3가지 요건에 충족되지 않더라도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이 된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 등을 선임해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이 우선이다.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신청·제출 → 일반 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 '선임 신고' 입력 →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법인) 우측 '인터넷신청'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확인자는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만이 해당한다.

"확인서 제출안하면 가산세 '5%'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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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 서류 중 일부. (사진 국세청)

기존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의 경우 해당 조건에 맞는 세금신고 주의사항을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지만, 올해부터 새롭게 규정을 적용받을 경우 제출서류 등을 꼼꼼히 챙겨야 불필요한 가산세를 물지 않을 수 있다고 세무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은 세무대리인에게서 받은 성실신고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세무대리인이 사실과 다르게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에도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성실신고확인서를 미제출 할 경우 가산세 외에도 세무검증절차가 강화라는 페널티가 주어진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세무조사 대상 등으로 선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추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성실신고확인 세무대리인이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세무대리인에게도 징계 등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의 경우 일반 영리법인 등의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인 3월31일보다 한 달 늦은 5월4일까지 신고·납부를 하면 된다.

지난 15일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청도·경산·봉화 지역에 소재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은 당초 신고기한 5월4일에서 1개월 연장된 6월1일(월)까지 신고·납부기한이 직권으로 연장된다.

한편, 신고절차가 까다로운 만큼 이들 법인은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을 기존보다 한 달 더 연장하고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150만원 한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혜택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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