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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문]관세법 시행규칙
작성자 삼우세무법인
작성일 2020-02-12

기획재정부는 12일 '2019년도 개정세법 후속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적용 이자율 인하 ▲입국장 면세점 담배판매 허용 등에 내용을 담았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3월 중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1)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반려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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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술연구용품 감면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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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석의 원석 및 나석 중 관세 면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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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장자동화감면 및 분할납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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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국장 인도장 도입 등에 따른 면세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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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수입면세 대상물품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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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입국장 면세점 판매 물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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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입국장 인도장 인도 물품 및 인도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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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해외직구시 통관목록 제출항목에 통관고유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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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관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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