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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작성자 삼우세무법인
작성일 2020-02-12

기획재정부는 12일 '2019년도 개정세법 후속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적용 이자율 인하 ▲입국장 면세점 담배판매 허용 등에 내용을 담았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3월 중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1)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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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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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장애인용품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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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세율이 적용되는 대가의 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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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가가치세 면세대상기관에 국방과학연구소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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