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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문]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작성자 삼우세무법인
작성일 2020-02-12

기획재정부는 12일 '2019년도 개정세법 후속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적용 이자율 인하 ▲입국장 면세점 담배판매 허용 등에 내용을 담았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3월 중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1) 중소기업 판단시 매출액 기준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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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성장 R&D 위탁기관 범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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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력개발비에 포함되는 사전취업계약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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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용 자산 등의 범위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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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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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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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중소기업에 대한 평균임금 증가율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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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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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특정 소재․부품․장비 품목 선정 세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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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기업소득계산시 차감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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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우수 인력 국내 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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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판정시 유가증권 제외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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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근로장려금 심사자료 요청 범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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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적격 여부에 대한 의견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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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보세공장의 수입 기계·장비 중 관세감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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