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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제목 '지소미아 종료 유예 배경' 놓고 한-일간 설전...향후 협상 주목
작성자 삼우세무법인
작성일 2019-11-25

日언론 "퍼팩트 승리" vs 韓정부 "한일간 협상에 큰 어려움 우려" 요미우리 "그런 사실은 없다...국내 비판 피하려고 일본에 항의" 이해찬 "日, 외교실패를 감추려는 국내용 고식지계" 비난

우리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 배경을 놓고 한국과 일본 정부는 물론 언론과 정치인까지 나서 설전을 벌이고 있어 지소미아 갈등은 계속 진행형이다.

아사히·산케이신문 등 일본 정부에 우호적인 매체들은 24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결정 직후 "일본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며 "미국이 매우 강해서 한국이 포기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 고위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쪽(일본)의 퍼펙트게임"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 같은 보도와 일본 정부의 후속 조치 등에 대해 우리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청와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이 나서 일본 정부 및 언론 등의 발언에 대해 강한 반발과 함께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정 실장은 일본 경산성의 발표 내용에 대해 "3개 수출규제 품목에 대해 앞으로도 개별 허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발표했는데 한일 간 사전 조율과 완전히 다르다"며 "만약 이런 협상이라면 (지소미아 연장) 합의를 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행동이 반복된다면 한일간의 협상 진전에 큰 어려움이 있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정 실장은 또 일본측이 '일본 외교의 승리', '퍼펙트 게임'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데 대해 "사자성어로 '견강부회',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을 자기 식으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소미아 연장은 모두 조건부이고 잠정적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일본측을 향해 경고성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 언론이 전한 아베 총리 발언 내용이 사실이라면 "과연 양심을 갖고 할 수 있는 말인지 되물어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하며 "일본 경산성의 허위 발표에 대해서는 분명한 사과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미국의 주한미군 철수 압박에 마지못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보류했다는 일본 언론매체 보도에 대해서도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하는데, 일체 거론이 안 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일본 경산성이 지소미아 종료 연기 과정의 합의를 사실과 다르게 발표해 항의하고 사과를 받았다'는 청와대 주장에 대해 강력 부인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전날 "그런 사실은 없다"며 "(한국내) 일방적인 양보라는 비판이 있다. 일본에 항의함으로써 국내 비판을 피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 같다"고 보도했다.

NHK도 25일 경산성 간부가 "한국측 주장은 유감이다. 이대로는 신뢰관계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경산성은 전날밤 트위터를 통해 22일 발표 내용에 대해 한국 수출관리에 관한 정책 대화 재개 및 개별 심사 대상 3개 품목의 취급에 관한 향후 방침의 골자는 "한국 정부와 사전 합의한 것"이라며 청와대 주장을 일축했다.

한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결 보류를 일본의 '퍼펙트게임'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자국의 외교실패를 감추려는 국내용 고식지계(姑息之計·임시방편의 잔꾀)"라고 비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 정부와 언론들이 합의안 발표시간을 어기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비공식적으로 흘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관련 협의요청을 받아들여 지소미아 종료와 WTO 제소를 잠시 유예했다"며 "이번 결정은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와 지소미아 중단이 전혀 별개라는 이전입장에서 후퇴해 양자를 연관한 협의를 요청해왔으며, 성의를 보이지 않는 경우 언제든 지소미아를 종료하겠다는 입장에 일본이 양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우리 정부의 '외교 승리'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소미아 종료의 원인 제공자는 일본이며 일본의 태도에 향후가 달려있다"며 "정부는 이번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당당하고 철저하게 이후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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