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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제목 국회 본회의서 선거법 패스트트랙 상정…한국당, 필리버스터 방침
작성자 삼우세무법인
작성일 2019-12-13

패스트트랙 법안, 한국당 필리버스터 진행되면 이날 통과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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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 (사진=더 팩트)

국회는 13일 오후 3시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법안을 일괄 상정키로 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필사 대응을 예고해 이날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 지는 더욱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심재철 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본회의 개의 및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등에 합의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선거법을 비롯한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에 앞서서는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한 22건의 추가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예산부수법안, 민생 법안,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의 순으로 상정될 계획이다. 또 다른 패스트트랙 법안인 유치원 3법도 함께 상정된다.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로 선거법 개정안을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은 선거법에 대해 필리버스터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선거법 상정에 앞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수정안을 낼 예정이다. 이를 위해 4+1 협의체는 본회의 전까지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법안 중 상정 순서는 선거법이 먼저"라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 패스트트랙 모든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지만 선거법에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로 지연되면 이 회기가 종료될 때까지 다른 법안을 논의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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